지난 10년간 상장회사부터 개인까지 다양한 세무조사를 경험하면서 느낀 인사이트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고자 앞으로 세무조사 시리즈 연재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리즈는 조세범칙조사입니다. 세무조사는 들어봤는데 범칙조사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이유는 실제 세무조사 중에 범칙조사의 비율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 💡 조세범칙조사는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 |
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구분 | 일반세무조사 | 조세범칙조사 |
|---|---|---|
| 조사 목적 | 세금 추징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
| 처분 기관 | 국세청 | 국세청, 경찰, 검찰 |
| 처분 형식 | 세금 부과 | 징역형 또는 벌금 |
| 적용 법률 | 국세기본법, 법인세, 소득세 등 |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어떤 경우에 조세범칙조사를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조세포탈
| 구분 | 처벌 내용 |
|---|---|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 구분 | 처벌 내용 |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아래의 행위를 한자 (알선 및 중개자 포함)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특히, 제10조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은 많은 사업자들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많이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계열사의 순이익을 조절하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
- 금융권에 대출을 받기 위해 실질이 없는 매출을 인식하는 행위
- 거래처의 비용처리를 도와주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
- 법인세 및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거래처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수취하는 행위
범칙조사의 처분은 형사처벌이므로 철두철미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범칙조사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범칙조사 처분은 아래 2가지 중에 하나의 결과로 수렴되기 때문입니다.
① 통고처분 : 국세청에 납부하는 벌금
② 고발 :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의미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됨
보통 통고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통고처분으로 범칙조사는 종결되나, 통고액을 당장 납부할 수 없는 상태라면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 고발당하는 경우 가장 두려운 것은 다시 검찰 수사관의 조사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범칙조사의 프로세스]
1단계: 국세청 범칙조사 → 조사 종결 후 통고처분 (6개월 이내)
2단계: 국세청 범칙조사 → 조사 종결 후 검찰 고발 → 검찰 수사 → 검사의 기소 → 1심 재판 선고 (1년 이상 소요)
보통의 경우 1단계에서 범칙조사를 종결하고 싶지만, 통고액이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로 넘어가는 경우 사업자의 심리적, 경제적 상태는 거의 폐인에 가깝게 됩니다.
만약 범칙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꼭 범칙조사 대응을 많이 경험해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이메일: roy@creativepartners.co.kr
– 원문: 국세청 세무조사 말고 범칙조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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