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특허, 속도를 결정하는 자본의 힘 – 특허 우선심사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사시겠습니까?
2011년 개봉한 영화 ‘인 타임(In Time)’은 시간을 화폐로 사용하는 가상의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내일이란 당신이 구입할 수 없는 사치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시간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패스트 패스(Fast Pass)’를 구매한 고객은 긴 줄을 서지 않고 원하는 놀이기구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것도 우리 사회가 시간의 가치를 자본으로 환산하는 하나의 사례일 것입니다.
스타트업에게도 시간은 소중합니다. 경영에 투입되는 시간을 줄이고, 절약한 시간을 또 다른 자원에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특허 획득 과정은 시간과의 싸움
보통 하나의 특허를 획득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기다리는데 평균적으로 약 1년 6개월, 특허의 차별성을 주장하는 대응절차에 또 수개월이 소요되는 긴 시간과의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자동 특허심사 AI가 도입되지 않는 이상, 약 1천 명 남짓의 특허청 심사관님들이 1년간 특허출원되는 20만 건의 발명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현실의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발명을 하고 특허를 등록 받는 시점에 예기치 못하게 시장의 상황이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 트렌드가 급변하고, 소비자의 관심사가 바뀐 이후에는 내 기술을 특허로 보호할 실익도 적어지게 됩니다.
2. 빠른 심사를 위한 하나의 방법은 바로 자본 투입
속도가 중요한 스타트업들은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특허 획득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비롯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발명을 특허출원한 경우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선심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놀이동산처럼 ‘패스트 패스(Fast Pass)’을 돈으로 구매할 수는 없지만,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여 의뢰함으로써 자본을 통해 시간을 얻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빠른 특허등록의 실익과 IP 예산의 적정선을 찾고, 시간을 자본으로 바꾸는 특허 전략들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3. 우선심사의 실익을 고민할 때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지만, 특허 획득 과정에서 빠른 특허등록으로 인한 실익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허를 빠르게 획득하여 현금 흐름(Cash Flow)을 조기에 창출하거나, 기업의 IR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가나 초기창업가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는 창업지원금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가 내 제품과 서비스를 모방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권리행사를 통해 내 사업을 보호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빠른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내 기술을 외부에 빠르게 공개해야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의 추이를 살펴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권리화를 지연시키는 전략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함으로써 최적의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인호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