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임정욱)와 체감규제포럼(공동대표 김민호)은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탄’을 공동 개최한다.
지난 1월에 열린 바 있는 1회 국회 토론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을 다뤘던데 이어, 이번 2회 토론회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망중립성/제로레이팅>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통신 시장에서는 통신망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통신사업자가 차별해선 안된다는 망중립성 원칙을 놓고 완화 혹은 유지해야 한다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통신사 측은 5G 시대를 맞아 인터넷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트래픽 정도에 따라 과금 및 속도 제한할 수 있도록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스타트업이나 중소 콘텐츠 업체는 망중립성이 완화될 경우 공정경쟁과 인터넷 혁신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비자 복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제로레이팅(특정 콘텐츠 사용 시 데이터 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콘텐츠(플랫폼) 사업자나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과금 방식) 금지에 대한 부분도 논란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을 중심으로 5G시대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력을 검토하고 국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발제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박태훈 왓챠플레이 대표, 송봉화 Netice 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엄열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논란으로 불거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소비자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학계와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스타트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망중립성 완화나 무분별한 제로레이팅 허용은 자본력 없는 스타트업에게 인터넷 콘텐츠 및 미디어 분야의 진입 장벽을 더욱 높여 인터넷 혁신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토론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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