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 도지사가 2월 28일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 들렸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안희정 대선후보 초청 ICT인들과의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는 온라인 광고 협회, 블로그 산업 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ICT인들이 나와 각 분야의 고충을 건넸다.
첫 순서로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신원수 부회장이 디지털 광고 시장 성장에 필요한 개선점을 전달했다.
“직접민주주의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요소에는 온라인 미디어가 있습니다. 1인 미디어 등 이들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하죠. 그리고 온라인 미디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주 수입원인, 바로 광고의 정상적 운영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광고를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에서 보기 힘듭니다. 정부 광고비가 전체 광고 시장의 비중에서 0.06% 밖에 되지 않지만 정부 광고 유치는 벤처에게는 ‘믿을 만한 곳이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수 많은 앱들과 벤처들이 정부 광고 운영을 통해 기본 수익 토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게 당부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웹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매그넘빈트의 이형주 대표가 용역단가와 인력의 해외 유출에 대해 말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제안 요청서가 오면 중소기업에서는 자사 비용을 들여 견적을 내고 시안을 만듭니다. 우선 협상 대상이 되더라도 가격 협상이 2차, 3차로 들어가죠. 프로젝트를 따야하는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은 적자가 생기거나 계약에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이미 수주를 받기 위해 자사의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요. 또, 단가를 줄이려다 보니 최단 기간안에 프로젝트를 끝내야되어 주말근무, 야근이 필수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때문에 업계의 전문가가 되면 해외로 떠나죠. 그래서 인력 유출 문제도 생깁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현실적인 단가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에듀테크 포럼의 김진수 대표는 ICT 분야에서의 인력난에 대해 말했다. 대기업이 신입사원을 교육시키는 것보다, 중소기업에서 교육된 사람을 선호한다. 그렇기에 인력을 뺏기는 중소기업은 운영이 더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ICT라는 분야 자체에 급변하는 변화가 있다보니 인력의 계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한 점. 다른 업종에 비해 연령대가 어려 빨리 은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 등 생명 주기에 대한 고충을 전했다. 산업이 가진 중요성에 비해 인력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ICT가 발전하려면 인력 교육과 활용능력이 보충되어야 한다는 게 김진수 대표 발언의 골자다.
이 외에도, 페이크 뉴스와 저작권 등 1인 미디어의 부정적인 측면에 관점이 몰리며 부각되고 있는 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문화적, 경제적 뒷받침이 되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콘텐츠 사업자들이 기술 지원이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미래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서를 전전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포켓몬 고와 같은 게임을 생산해 내려면 새로운 기술에 관련된 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희정 충남 도지사에게 전했다.
한국블로그산업협회는 각종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표했다. 소비자들이 광고보다 파워블로그의 리뷰를 보고 상품을 구매하고, 뉴스도 페이스북이나 아프리카 TV로 보는 형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1인 미디어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블로그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종속될 수 밖에 없으며 검색 정책들에 의해 상업적인 블로그로 저평가 되어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기도 하며, BJ들도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소에서 세금내라고 요구만 하지 정부 측에서 1인 미디어를 서포트 하지는 않는 점을 대변했다. 이에 한국엔젤투자협회의 윤종영 본부장도 말을 더했다. 정부에서 한 플레이어의 잘못된 예를 막기위해 나머지 99명의 플레이어들을 시장으로 못 나가게 하는 셈이라며, 스타트업이 만들 수 있는 혁신을 정부가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희정 충남 도지사는 ‘정부 과잉결정과 중앙집권체제를 혁신시켜 민간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가 힘을 합쳐야한다. 민간의 주도성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도와주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부가 먼저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혁신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 체계의 아쉬움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의 최동진, 숙명여대의 오재섭, 메가존의 이주완, 한국엔젤투자협회의 윤종영, 에듀테크포럼의 김진수, 한국블로그산업협회의 허민규,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신원수, 매그넘빈트의 이형주가 자리했다.
한국인터넷산업협회에서는 정치인들의 ICT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실과 정책 사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앞으로 문재인, 이재명 등을 가능한 많은 여야 대권주자를 모시고 ICT 인들과의 대화 자리를 더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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